미성년자 통장으로 매달 이체하면 증여가 될까 기준과 주의점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통장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매우 흔하다. 저축 목적, 용돈, 교육비 등 다양한 명목이 존재하지만 세법은 단순한 명칭보다 자금의 실제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계좌로의 정기 이체가 증여로 보는 경우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그리고 세무상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상세히 정리한다.
미성년자 통장 이체가 문제 되는 이유
미성년 자녀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것은 많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금융 습관이다. 용돈을 주거나 장래 학자금을 대비한 저축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며,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위한 합리적인 준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세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정기 이체는 단순한 용돈 지급을 넘어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이체 금액이 누적되어 상당한 자산으로 형성될 경우, 국세청은 그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면밀히 검토한다.
문제가 되는 핵심 이유는 미성년자가 독립적인 소득 활동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통장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그 자금이 부모로부터 이전된 재산이라는 추정이 성립한다. 이 경우 단순히 “아이를 위해 모아준 돈”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증여세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세법은 자녀의 나이나 사용 목적보다도 자산 형성 여부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또한 미성년자 계좌는 부모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자금 통제권이 부모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상 소유자는 자녀가 된다. 이로 인해 세법상 재산 귀속 주체가 자녀로 판단되며, 이는 증여세 과세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특히 금융기관의 계좌 정보가 전산으로 관리되는 현재의 세무 환경에서는 이러한 자금 이동이 비교적 쉽게 포착될 수 있다.
과거에는 소액의 용돈이나 교육비 이체가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금융 데이터 분석이 정교해지면서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이체 내역이 주목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성년자 통장으로의 매달 이체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무상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기 이체가 증여로 판단되는 기준과 관리 방법
미성년자 통장으로의 정기 이체가 증여로 판단되는 가장 큰 기준은 해당 금액이 실제로 소비되지 않고 자산으로 축적되는지 여부다. 생활비나 용돈으로 지급된 금액이 곧바로 사용된다면 사회 통념상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통장에 그대로 남아 예금이나 투자 자산으로 전환된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일정 기간 동안 누적된 금액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과세 리스크는 더욱 높아진다.
또 하나의 중요한 판단 요소는 이체의 규칙성이다. 매달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이 이체되는 구조는 급여나 저축과 유사한 형태로 보일 수 있으며, 이는 국세청이 증여를 의심하는 전형적인 패턴 중 하나다. 반면 필요할 때마다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용돈이나 교육비는 상대적으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지원 방식 역시 세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증여세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가능하다면 실제 지출 내역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학원비나 교재비와 같은 교육비는 자녀 통장으로 이체하기보다 교육기관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더 안전하다. 용돈의 경우에도 과도한 금액을 장기간 적립하는 구조는 피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저축 목적의 자금 이전이 필요하다면, 증여세 공제 한도를 고려해 계획적으로 증여 신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증여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선택일 수 있다. 사전에 세법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리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결국 미성년자 통장으로의 매달 이체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결과와 관리 방식에 따라 증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부모의 선의와는 별개로 세법은 객관적인 자산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